금감원, 팝펀딩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금융감독원이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게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단계 낮아졌다.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자본시장법 제57조)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기관주의 조치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계획이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