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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도입 난항…제한허용 먼저 VS 공공의료 우선

  • 보도 : 2021.06.20 10:46
  • 수정 : 2021.06.20 10:46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비대면 진료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환자와 소비자단체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5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취약지역부터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노동계는 반대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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