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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위 2% 종부세' 당론 채택…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도 상향

  • 보도 : 2021.06.18 21:24
  • 수정 : 2021.06.18 21:27

의총서 '부동산특위안' 확정…종부세 기준 9억→11억원선 상향

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원 상향…'임대사업자 혜택폐지' 원전 재검토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원총회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바뀌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투표 결과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모두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며 "세제안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 특위안이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위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것"이라며 "오늘 중이라도 가능한 빨리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당론으로 확정된 만큼, 곧바로 법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세제안을 설명했고, 진성준 의원의 반대 설명,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의 찬성 토론과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성만·남인순·정일영·이해식·이용우 의원의 자유토론과 서영교·윤후덕·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등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세제 완화안을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반대에 부딪혀 불발에 그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도 있었다.

앞서 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 한 걸음 물러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의총)현장에서 지적됐다"며 "정부와 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 놓고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특위안과 정부안, 임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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