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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223건 중 183건 피해보상 결정"

  • 보도 : 2021.06.18 14:49
  • 수정 : 2021.06.18 14:49

소액심의 대상 223건 중 183건 인정

1~3차까지 353건 보상 결정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183건에 대해 30만 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18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 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심의하여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30만 원 미만의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40건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인과성 미인정 사례>

보상위원회에 따르면 제 1차에서 제 3차까지의 심의건수는 모두 422건으로 이 가운데 353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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