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소득 사장님들, '세무사 검증' 받으세요

연간 억(億) 단위를 넘어가는 수입을 올린 사업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신고서 한 장이 있다.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다.

지난 한 해(2020년) 동안 각종 소득(종합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들은 세금신고 시점은 전달에 끝났으나, 세무사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업자들에겐 한 달의 시간적 여유를 더 준다(6월 30일까지 신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겐 가산세 폭탄을, 신고서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겐 직무정지라는 가혹한 징계가 내려지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성실신고가 필수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의 혐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으로 비교했을 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정도로 여기면 된다.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세원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해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증은 누가 맡을까.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된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자료를 확인하고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전문가에게 검증 기능을 준 것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누구인가

우선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농업 및 임업 ▲광업 등 업종은 직전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다.

이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업종의 경우 연간 7억5000만원 수입이 발생하면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연간 5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서 사후검증이 이루어진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