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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 빚' 증가속도 빠르다…G5의 2.7배

  • 보도 : 2021.06.10 06:00
  • 수정 : 2021.06.10 06:00

한경연, 최근 5년 한국·G5국가간 민간부채 비교

韓 기업부채 증가속도, G5보다 1.2배 빨라

부채 상환능력도 악화…DTI 증가속도 G5의 20배 

"양질 일자리 창출 등 민간소득 증진 방안 필요"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의 민간부채 증가속도가 국제적으로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가계와 기업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를 상회하고,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졌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통계를 활용해 최근 5년(2016~2020년 3분기)간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 가계부채의 GDP 비중은 87.3%에서 101.1%로 불과 5개년 만에 13.8%포인트 증가했다. 동일 기간 중 가계부채의 GDP비중 증가폭이 세계평균(43개국) 8.1%포인트, G5(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5.1%포인트 이었음을 감안할 때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역시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다. 한국기업 부채의 GDP 비중은 2016년 말 94.5%에서 2020년 3분기 110.5%로 16.0%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세계평균(43개국)은 14.5%포인트, G5는 13.6%포인트 늘어났다.
 
조세일보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가계부채 상환능력도 빠르게 악화되는 모양새다.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G5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G5(1.4%포인트↑)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의 경우 2020년 3분기 말 현재 한국의 DSR 비율은 39.5%로 G5(41.4%)보다 낮았다. 최근 5년(2016년~2020년 3분기)간 DSR 증가폭도 한국은 3.4%포인트, G5 5.9%포인트로 한국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를 인상할 때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또 기업들의 DSR 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긴 하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땐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인위적 부채감축보단 기업경쟁력을 높여 고용·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책 대책이란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29.8%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 폭인 21.8%포인트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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