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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몰아받은 일감'에서 과세 안 되는 매출액은?    

  • 보도 : 2021.06.09 12:00
  • 수정 : 2021.06.09 12:00
2020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신고 대상자다. 현재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하면서 신고지원 서비스를 펴고 있다.

국세청은 9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Q.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A. 올해 신고 분부터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제출할 첨부서류는 아래표.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Q.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A.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

Q.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Q.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A.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서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Q.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Q.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A.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Q.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감떼어주기 관련 문답]

Q.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A.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Q.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A.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Q.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A.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된다.

Q.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A.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해서 신고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Q.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A. 2019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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