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납부대상 2029명·1826개사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자 2029명과 법인 1826곳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이익을 보면 이를 일종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매출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게 매긴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신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의제이익 어떻게 계산될까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 × (지분율-0%)' 이 계산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구한다.

중견기업은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 × (지분율-5%)'로, 중소기업은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 × (주식보유비율-10%)'로 계산한다.

예컨대, 수혜법인(중소기업)의 세후영업이익이 60억원이고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은 70%(총매출액 500억원), 주식보유비율은 20%이라고 치자. 증여의제이익은 '60억원 × (70%－50%) × (20%－10%)' 이 계산법을 따라 구하고, 최종 1억2000원만원을 신고하면 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해서 신고하는 구조다.

우선 개시사업연도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로 계산한다.

정산사업연도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정산세액 계산은 정산사업연도 계산에 따른 증여세액과 개시사업연도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해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면 된다.
   

성실납세하면 稅혜택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세청 누리집에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가 게재되어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1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이 과정을 거치면 도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