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제 > 국제

빅테크 "글로벌 법인세 지지하지만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원해"

  • 보도 : 2021.06.08 06:42
  • 수정 : 2021.06.08 08:28

영국·프랑스·이탈리아가 자체적으로 부과한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 원해

G7 재무장관회의서 미 “디지털 서비스세 즉시 폐지” 요구…유럽 국가 “최종 합의 이후 결정”

“법인세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 늘어나고 연구개발비 줄 것” 부정적 의견도

조세일보
◆…G7 재무장관 회의 <사진 로이터>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지만 몇몇 유럽 국가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폐지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조세체계를 개편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합의했다.

이에 관해 빅테크 기업은 이를 지지하면서도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폐지를 바라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파벳 주식회사의 구글은 “우리는 국제 세금 규정을 갱신하기 위한 일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계약의 체결을 위해 각국의 협력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도 글로벌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빅테크 업계는 특정 온라인 수익에 대해 3%의 세금이 부과되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등이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2019년 프랑스는 자국에서 2,500만 유로 이상, 전 세계에서 7억5천만 유로 이상 벌어들이는 기업에 한해 프랑스 수익의 3%의 세금을 부과했다.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는 진보회의소의 애덤 코바체비치 의원은 지난 5~10년간 빅테크 기업이 “차별적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희생양이 됐다며 법인세 부과를 위한 다른 제도를 바래 왔다고 전했다.

법인세 인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포함한 테크 기업의 로비 단테인 넷초이스의 대표 스티브 델비앙코는 성명을 통해 “세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는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연구개발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델비앙코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 그는 “15% 세금은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이라며 “유럽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세금을 제정하고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반독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자체적으로 과세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즉시 없애자고 주장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최종 합의 이후 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올 가을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세와 관련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승인했지만 이를 6개월 유예했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