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내국세

G7,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구글 조세회피 사라지나

  • 보도 : 2021.06.06 10:39
  • 수정 : 2021.06.06 10:39

G7 재무장관, 지난 4일~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 개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세금에 대한 최저 수준 경쟁, 막 내릴 것"

조세일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윈필드하우스에서 열린 G7 재무 장관 회의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일부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되도록 했다.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 등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재무장관들은 지난 4일~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런던 중심부의 버킹엄 궁전 근처의 화려한 19세기 저택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시작 이후 재무장관들이 직접 만나는 첫 번째 회의였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런던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주재한 후 "G7 재무장관들은 세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세계 조세제도를 개혁하기로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납세자들에게 "큰 선물"이라면서도 영국 세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대하고 전례 없는 약속이 세계 세금에 대한 최저 수준 경쟁의 막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G7 회의가 다자주의로 회귀하고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을 소외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며 "내가 G7에 있는 동안 본 것은 깊은 협력과 훨씬 더 광범위한 글로벌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저 법인세율 15%는 시작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전 세계 조세 피난처에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결과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 행정부의 제안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신선한 자극을 받은 8년 간의 회담 후 나온 협정의 결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다자간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절차가 국제 조세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은 "세계 조세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제공 : 로이터)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