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윤 승진, 정권 수사 원천 봉쇄하는 검찰 인사"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 "무법통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
이준석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 어디? 싫어하는 사람만 찍어"
정의당도 비판 합류 "이성윤 승진,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4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피고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며 "직(職)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도 모자란 마당에 영전이라니,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변인은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 반대하면 좌천이었던 검찰인사의 도돌이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발령 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현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며 논평을 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인사를 통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어느 정권에나 있었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이번 검찰 인사는 국가 최고 법 집행 기관인 검찰을 문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 무법통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악재인 현 정권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최재형 감사원장 등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4일 검찰 인사를 두고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 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 역시 SNS에 "언제든 정권에 충성해서 출세하고 싶은 검사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명박 정권은 그들의 충성에 거의 노골적으로 대가성 있는 승진이나 영전을 선사함으로써 검찰을 자신들의 이익에 복무시켰다"며 "이명박 정부의 검찰 인사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문재인 정부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
정의당도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며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를 직무배제했던 지난 결정에 비춰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내정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28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신성식(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시절 대검 지휘라인의 대다수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27기)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은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윤 전 총장과 동기인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과 강남일(23기)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