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국적기업 조세투명성 조치 합의
역내·EU 규정 조세회피처에 적용
EU 정상회의, 유럽의회 공식 승인 남아
비영리단체는 실효성 없다 지적도
◆…유럽연합(EU)이 다국적기업의 과세 내역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사진 로이터)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1일(현지시간) 역내 및 EU 규정 조세회피처에서 발생한 다국적기업의 수익과 세금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루어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따라 경제 회복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에 맞서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유럽지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만, 합의안이 실효성을 갖으려면 EU 정상회의와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 과정이 남아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2년 연속 연간 7억5천만 유로(9억1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은 EU 회원국과 EU의 조세회피처 목록에 있는 국가에서 수익과 세금, 직원 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비(非) EU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 자료는 세부내용 없이 총액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비영리단체인 옥스팜은 전 세계의 많은 조세회피처가 EU의 비협조 관할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협상을 합의한 EU 소속 일부 의원들은 세금 제도를 공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세정의 네트워크인 싱크탱크에 따르면, EU 국가는 조세회피에 전 세계적으로 손실된 세금의 36%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수익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같은 저세율 국가로 옮겨짐에 따라 매년 154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