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들, 부동산·백신스와프·이재용 사면 등 민감 현안 거론할 가능성 높아
靑 "반도체 분야, 백신동맹 등 보고할 내용 많아"...정상회담 아젠다에 집중 원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과 함께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지난 2019년 여야 대표 초청 간담회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에서는 ‘백신 스와프 실패’, ‘이재용 사면’ 등 민감 사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 문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당대표 초청 대화는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반도체 등 산업 분야, 백신,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보고할 게 많기 때문에 (정당)대표들을 모시고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낸 데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간에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반색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문 대통령이 복귀한 다음날인 2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만족해했다.
송 대표는 이어 "한미 양국이 관련 의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생산 등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대북 관계에서도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 지명에 대해서 "외교적 방법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반색하며 향후 남북-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전망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했다.
특히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4대 그룹의 투자발표 대비 성과는 극히 미미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측의 '백신 직접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일본 스가 총리의 정상회담 성과와 비교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진전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문 정권의 협상력·외교력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과도한 견강부회(牽强附會·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한다는 의미)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인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도 문 대통령 초청 간담회를 언급하며, 여야 합동 국회사절단 파견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거부해 자체 파견했고 이들을 통해 미 조야에 ‘한국군 백신 접종’, ‘백신 스와프’ 등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4조 원이나 투자를 하고서 얻어온 성과로서 너무 빈약하다"며 "미래 구상들이야 있죠. 그런데 언제 백신 맞고 이제 일상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느냐고 국민들은 물으시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책임 있는 대통령의 모습인가?"라고 거듭 비난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같은 날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최고의 회담이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려스럽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레토릭'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여 대표는 구체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대중국 포위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한국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앞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한국이 발맞춰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후폭풍을 우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평한 한미 정상회담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업무에 복귀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미공동성명 이후 불거진 중국 측의 반발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도 대화 아젠다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를 거론해 중국의 반발이 나온 상황에서 중국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는 점에서 여야 대표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고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은 (한미)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중국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중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리고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해 더 이상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했다.
청와대는 이번 5당 대표 초청 간담회가 정상회담 아젠다에 한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불만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대표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코로나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 일정', '부동산 대책' 등 민감 이슈를 꺼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된다.
특히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전세계적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뒤 "(사면에 대해)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전 ‘사면 불가’ 입장과 결이 다른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 미 백악관 분위기와 반도체·전기차 등 여러 가지 산업 동향을 파악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