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복원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최선 노력 다할 것"
이인영 "남북미,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여건 마련돼"
"한미정상회담 결고 보고 북쪽이 모종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사진=연합뉴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와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남북대화 재개를 당부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실용적인 해결,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 또 동맹에 대한 존중 등이 한미 정상 공동 합의과정에서 분명해졌다"면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으로서도 내심 기대했던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기초한 대화 접근 가능성도 분명해졌다"면서 "북미 간 대화 의지의 상징적 의미를 담았던 대북대표의 임명 등을 종합해볼 때 남·북·미가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조짐이 보이냐는 질문에는 "우선 2월에 미국이 평양을 향해서 노크했을 때 그때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대북정책 수립을 완료하는 상태 속에서 이를 설명하겠다는 것에 대해 북쪽이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저는 북쪽이 모종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긍정적임을 밝혔다.
반면 공동성명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나왔던 대북 인권에 대한 시각에 비해선 훨씬 유연한 표현이 있다"고 크게 자극할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덧붙여 "대북 인권문제들을 인도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추진,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측면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인권특사보다는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유연한 접근, 또는 지혜로운 접근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성 김 신임 대북특별대표에 대해서는 "실제로 오바마 정권 초기에 실무적으로 북미간 접촉의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싱가포르 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참여했던 분이기도 하다"면서 "대북특별대표 이런 것들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북한을 잘 알고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평화적 해결이나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실용적 해결의 방향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 공동선언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 중국을 자극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선 "그건 남북관계나 한중관계,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의 자주 국방과 관련한 이런 문제 아니겠냐?"라고 반문한 뒤 "군사적 자주권에 있어서 미사일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미국과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조건 중 미사일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한 척도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측은 미사일과 관련해서 기존 미사일 사거리로도 그런 문제는 이미 있었다. 그런 문제는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 중국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라면서 :이건 우리의 군사적 자주권 미사일 주권과 관련한 영역의 문제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군사적인 안보적인 이런 문제들과 특히 그 한중간 그런 문제로 결부하고 개입해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해협 문제, 넓게 보면 쿼드 문제가 잠복돼 있어 중국을 자극할 여지는 없냐는 질문엔 "미일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왔던 중국 문제와 관련한 언급,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훨씬 더 균형적인 또 지혜로운 접근을 했다"며 "이런 점들을 중국도 평가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읏다.
이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한미정상회담 이후 단절된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대북문제에 대해 외교적 접근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6월 말쯤 미국을 다녀올 생각"이라며 "남북관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국 정부나 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접근 전략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