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 수순 밟기...야당 강한 반발에 여당에서도 이견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무위원 3인방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될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본관 전경［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야당에서 장관 임명 불가 입장을 밝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앙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청문보고 미채택에 대한 입장을 언급, 이같은 요청이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돼 파장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들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연결하는 모양새여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사 방침과 민심이 상충돼 송영길 대표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힘든 형국인 셈이다.
민주당내에서도 3인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송 대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송 대표 등 당 신임 지도부가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만나 티타임을 갖기로 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날까지 끝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다음날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현재 29명에 달하고 있다.
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란,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불법판매 의혹, 노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 등이 제기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했다.
특히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선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진보 시민단체와 매체들이 모두 낙마 판정을 내렸고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명 철회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낙마 후보자 수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후보는 낙마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 기한인 14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송영길 지도부간 티타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