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최근 '국제조세론'을 출간했다.
지난해 9월 공직에서 물러난 김명준 前 서울지방국세청장(現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최근 '국제조세론'이라는 국제조세 분야 전문서적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명준 전 서울청장은 사무관 시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국제거래 조사를 직접 수행했고, 과장 시절에는 국제조세 규범을 정립하는 국제기구인 OECD에서 세무주재관으로 근무했으며, 고위공무원 시절에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국제거래조사를 지휘하는 등 풍부한 국제조세 실무경험을 토대로 이론적 기반도 탄탄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출신 고위직 관료가 국제조세 분야 전문서적을 출간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現 광주광역시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명준 전 청장은 국제조세론의 출간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으로서 이제는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선진국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되었고, 이를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정책 및 세무조사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조세 관련 과세 이슈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연구 및 담론의 장'을 열고자 하는 개인적 소망을 갖고 이번 저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김 전 청장은 밝혔다.
김 전 청장은 특히 "국제조세 행정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욱 더 전문화·과학화·투명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간한 '국제조세론'은 국제조세 규범의 제·개정, 국제거래 세무조사 집행, 국제조세 사건에 대한 불복쟁송 현장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식견을 쌓은 저자가 오랜 기간 준비한 연구성과를 출간한 국제조세 분야 전문서적이다.
특히 납세자가 국제거래 수행 방식을 설계할 때, 그리고 납세자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에 대응하거나 과세당국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조세 관련 지식과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기존 책들과 비교해 '국제조세론'은 첫째, 국제조세 관련 개념 및 논거 등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배경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진전상황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이는 김 전 청장이 프랑스 파리 소재 OECD한국대표부에서 세무주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각종 OECD회의의 세부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과 그동안 OECD 발간 보고서를 꾸준히 읽고 연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최근에 OECD/G20 주도하에 추진되었던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실행계획들(Action plans)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둘째, 독자의 빠른 이해를 돕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국내외 과세 사례를 소개하고, 쟁점 거래들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를 다수 포함했다.
국제조세 주요 이슈별로 국내 판례는 물론, 주요 선진국의 판례들을 제시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제 국제조세 이슈 해결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230여 개의 거래흐름도를 통해 과세 쟁점을 입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셋째, 조세법적 관점만이 아니라 조세행정적 관점에서 관련 국제조세 이슈와 사례들을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과거 조세불복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국내 주요 판례들에 대해서 저자 나름대로의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세행정가의 시각에서 국제거래 과세 또는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조세이슈와 쟁점들을 설명하고, 분석·평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한 국제조세론은 1편 '국제조세 일반론', 2편 '조세조약론', 3편 '국내원천소득론', 4편 '이전가격 과세론', 5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론' 등 총 5편, 39장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