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1인당 1000만 원까지,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 30만원 이상→전액 확대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매월 개최
◆…<사진: 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5월 17일부터 시행되며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되며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또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며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