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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4주년 "부동산 문제 아쉽다"

  • 보도 : 2021.05.10 14:01
  • 수정 : 2021.05.10 14:01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MBC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무엇이며, 고심이 컸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못했고 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도 주거 안정이 민생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한 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토부장관 관련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알다시피 주택 공급 차질 없이 공급하고 국토부 엘에이치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국토부 내부에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한다.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 갖춘 분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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