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육비의 50%,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이혼 후 자발적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면 양육비의 5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정법원의 소송을 통한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통한 양육비의 지급은 장기간의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적시성 있는 양육비의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
개정안에는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