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국채법 개정안 의결
양도 등 유통 제한…상속은 허용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청사)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면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은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로 1억원 한도 안에서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를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산금리는 기본이자의 약 30% 수준이 거론되며, 세제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고채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한다. 사무처리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는다.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 유통하는 것은 제한된다. 다만 상속이나 유증은 가능하게 했다. 채권 만기 이전에 정부를 상대로 한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가산금리, 세제 혜택 등은 적용받지 못 한다.
또 국채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소액의 실물 기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고시)을 제정해서 세부적인 사항(가산금리 결정방식, 만기 구조, 개인 구매한도 제한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