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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훈 "늘어나는 정부지출… 새로운 세원 확충 필요하다"

  • 보도 : 2021.05.04 07:00
  • 수정 : 2021.05.04 07:00

감염병 대응, 사회안전망 확대 등으로

정부지출, 수입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세원 확충 위해 사회연대稅·에너지稅 등 검토 필요

웨비나로 열린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성료

ESG에 대응되는 조세제도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조세일보

◆…지난 1일 웨비나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세원에 대한 검토, 사회연대세·에너지세·디지털세를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한 홍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조세연구포럼)

최근 감염병 대응과 사회안전망 확대, 경제성장 동력 유지 등을 위해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세 등 세원 확충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오후 웨비나로 진행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춘계학술대회에서 홍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편적 조세개혁(소득세 면세자, 부가세율 조정), 지출구조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지금까지 과세되지 못했던 영역을 찾는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사회연대세는 일회적이고 한시적으로 코로나 승자 혹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에 과세(연24억원 이상 종합소득인 경우 최고구간 보다 세율을 1%p 올려 46% 적용)하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목적세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홍 교수는 인터넷 광고, 거래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 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정 매출 이상을 올리면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그 데이터 량에 따라 과세하는 디지털세(의제데이터소득)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 꼽았다.

■ 코로나로 주목받는 ESG, 어떻게 나아가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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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이 지난 1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세연구포럼)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새로운 세원(사회연대세·탄소세·디지털세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E(Environment), S(Social), G(Governance)에 대응되는 조세제도 등을 놓고 공평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성태 학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 기술 문화 등 많은 변화를 낳고 있다"며 "디지털 변화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속도를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이 발표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요인과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기업의 ESG 성과와 리스크 관리 수준이 기업의 미래가치로 연계됨에 따라 ESG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으며, 자본시장 또한 ESG 요소를 투자 전략에 통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제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지속가능성과 불확실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ESG는 기업경영과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의 ESG 투자를 법률로 규정한 후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는 정착된 상태로 보이며, 기업의 ESG 공시는 단계적인 의무화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 분석관은 "최근 1단계 조치로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가 발표되었다. 해당 가이던스는 ESG 정보공시를 위한 권장 항목과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비재무적 정보를 위주로 설정함에 따라 재무정보와의 연계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발표 논문은 ESG의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ESG 요소와 조세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됐으며, ESG의 각 요소를 기준으로 요소별 세부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보를 탐색하는 한편, 이를 ESG 공시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태 분석관은 "환경 요소의 경우 탄소세 등 현행 조세체계의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세 부담 규모,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R&D 비용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자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수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사회 요소는 고용지원 및 상생 협력 등 사회 요소의 ESG 공시 항목과 관련이 높은 개별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정보를 추가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배구조 요소는 내부 의사결정 조직에서 수립한 조세 전략, 사업수행 국가별 이윤배분내역, 국가별 보고서 제출 여부 등 조세 투명성 관련 사항을 추가 정보로 공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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