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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총장 카드 선택한 이유...'안정감?'

  • 보도 : 2021.05.03 18:12
  • 수정 : 2021.05.03 18:13

총장 후보 4인 중 사법연수원 기수 가장 높아...윤석열 3기 선배

검찰·법무 주요 요직 근무 경력...검찰개혁 때 윤석열과 대립하기도

감사원장, 김오수 '중립성' 문제 이유로 감사위원 제청 거부 이력

靑 "기수 논란, 18기에서 23기로 갔던 것이 파격...기수 문제 없어"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58)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靑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58)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며 "아울러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애도 앞장섰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사 배경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 그리고 박범계 현 장관과의 갈등으로 인한 검찰조직에 대한 안정화와 함께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원주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거쳤다. 현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지난해 4월 퇴임해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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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인의 후보[조세일보 조혜미 기자]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을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후보자군에 올렸다.

김 후보자는 현 정권에서 주요 요직 추천 때마다 하마평이 무성했다. 윤 전 총장과도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감사원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중립성'을 문제삼아 거부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를 두고 "아마 공직자 후보 최대 노미네이션(후보지명·추천)이 아닌가 싶다"며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다 언급돼 왔듯이 22개월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호흡을 맞췄고 이런 부분도 큰 강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이유로 감사위원 제청 거부를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후보로 거론됐다"고 감쌌다.

김 후보자의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에서도 타 후보군보다 3~4기 앞서 있어 조직 안정 측면에서 무난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기수 파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무일 전 총장(18기), 윤 전 총장(23기)에 이어 20기의 김 후보자가 지명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전 총장과 같은 23기로 만일 23기 이후 기수가 총장이 될 경우 이 지검장은 관례대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인사 중 이 지검장보다 높은 기수는 김 후보자가 유일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에서 기수가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23기 윤석열로 갔다가 다시 20기로 역전됐다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윤 전 총장으로)로 뛴 게 파격적 인선이 아니었나 싶다. 기수가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검찰총장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박범계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차기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 가장 크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후 그는 김 후보자 유력설에 대해서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해 김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인물 발탁 가능성도 열어놓기도 했지만 최종 김 후보자로 낙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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