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에서 대안법안 의결… 공정위 개정안 물거품
전국 26만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핵심내용은 빠진 채 당초 개정 방향과는 다른 대안 법안이 통과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당초 '가맹사업법' 개정안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당초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협상력강화 방안으로 프랜차이즈가 광고,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광고비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제도 도입과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알선금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들 내용이 빠지고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내용만 추가돼 국회 정무위를 거치면서 당초 공정위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광고 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경감은 물론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치킨, 커피, 외식 부문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로 광고.판촉부분에 대해 사업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가맹본사가 임의로 광고와 프로모션을 집행하고 일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칼을 빼 들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만이 처리됐다.
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자체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며,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법 적용을 확대해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한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