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위해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최대 1년의 기한 내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키로 했다. 가계대출 리스크 수준에 따른 은행별 차등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께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유인키로 했다.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內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도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제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BIS(자기자본비율)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심사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은 오는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 적용되는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하여 분할상환 등 합리적인 관행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