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8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AA(안정적)'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게 설정해 발표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피해가 다른 고소득국에 비해 작았고 앞으로도 3~5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로 제시했고 2021년은 3.1%, 2023년과 2024년엔 2.5%였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GDP는 2024년 4만 24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이러한 신용평가에 대해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내수침체가 제한적이었고, 글로벌 수요 증가와 적극적 투자에 따른 제조업 분야 호조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했다.
제도 측면에선 "민주적 정치제도를 통한 예측가능한 정책, 도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점이나 북한 관련 위험이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건전한 정부 재정이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S&P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까지는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지속되겠지만, 경제회복에 따라 2023년에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며 "단기적 재정적자에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재정상황은 아직 강하고, 이는 국가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 리스크(통일비용)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 위협 요인이며, 공기업 채무도 재정포지션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통화 측면에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113개국의 국가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 등급 유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