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 전국 4.9만건으로 전년比 32.6%↑
세종 아파트 70% 뛰어 전국 1위…이의 15배 급증
국토부, 공시가 제출의견 중 5.0%만 수용·조정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잣대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공동주택(아파트) 보유자들의 조세저항이 폭발했다.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가 14년 만에 최대치로 많았다. 특히 70% 넘는 공시가격 상승률은 보인 세종시에선 이의신청 접수가 1년 전보다 15배나 급증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아파트 재고량의 0.35% 수준이다. 제출의견 수는 지난해(3만7410건)보다 32.6% 늘어난 규모로,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다만,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가 1420만5000호로 지난해(37만4702호)보다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4만8591건, 98%)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1010건(2%)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공시가격) 초과 주택은 보유자의 3% 이상이 공시가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특히 30억 초과 주택 의견제출은 1074건으로, 보유자 10명 중 1명(9.94%) 가량이었다.
지역별로는 올해 공시가격이 70% 이상 뛴 세종시에서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지역에선 4095건이 제출됐는데, 이는 지난해(275건)보다 1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의 이의신청은 2만2502건으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해(2만6029건)보단 줄었다.
다수·집단 민원은 지역별로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 순이었다.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이 조정됐다. 전체 접수의견 대비 수용율은 5.0%에 불과했다. 지난해 의견 수용률인 2.4%보다는 높아졌으나, 의견제출이 가장 많았던 2007년 수용률(11.6%)과 비교하면 한참 낮다.
지역별로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이 11.5%(470건)으로, 조정 반영 비율이 높았다. 서울은 3.8%(865건), 경기는 4.2%(638건)였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동일한 70.2%로, 지난해 69%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6월 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