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FTA는 정치적 FTA여야 한다

남-북-미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인 경제 논리보다는 한반도 평화적 발전과 인류애적 관점이 우선된 정치적 FTA가 되어야 한다. 그 선례로는 미국-중미-도미니카 자유무역협정 (CAFTA-DR)이 있다.

한국-미국 간에는 이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또 한 차례의 개정 협상도 마쳤다. 현 상태로도 한-미 간의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 규모는 남한의 1.8%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의하면 2019년 북한 명목 GDP가 2018년 (35조 7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3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남한의 명목 GDP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2018년에 1898조 2000억원이었던 남한의 명목 GDP는 지난해 1919조원까지 증가했다. 그만큼 격차도 더 벌어졌다.

2018년에는 남한 명목 GDP 규모 대비 1.9%였던 북한의 명목 GDP 규모는 지난해 기준 1.8%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다. 북한에 이렇다할 산업이 없는 현재로서는 남한이나 미국으로 보아서 북한을 포함한 새로운 FTA는 경제적 의미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세계 평화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실리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이 발표한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주요내용'에 의하면 "미국은 중미 국가들과를 FTA를 체결하여 긴밀한 정치·경제관계를 유지하면 마약거래와 돈세탁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미 국가들이 국제테러조직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미국은 중미국가들과의 FTA체결은 중미 국가경제의 성장과 고용기회 확대를 가져와 이들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큰 이유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실익은 고사하고 중미국가들에 많이 주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FTA라고 할 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 CAFTA-DR 체결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 비판이 거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상 기간이 1년 미만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주니카라과 한국대사관의 'DR-CAFTA' 10년 성과 평가 자료에 의하면 DR-CAFTA 체결 전인 2005년 니카라과의 대미수출액이 12억불 이었으나 동 협정 체결 10년 후인 2015년 수출액은 32억불로 약 170% 가량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005년 6억25백만불에서 2015년 12억불로 100% 증가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5년 2.4억불에서 2015년도에 12억불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중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의 이익보다는 중미의 이익이 컸다. 하지만 경제 실리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미국은 FTA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남-북-미 FTA에도 적용할 수있다. 게다가 모든 FTA가 순전히 자유무역만을 위한 협정은 아니다. RCEP와 CPTTP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중국 간의 경쟁의 수단으로 추진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남-북-미 FTA는 중남미 사례에서와 같이 중남미 국가의 사회적 제도의 발전적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 오래 전의 FTA는 관세인하와 같이 직접적인 무역관련 사항만 협의하였지만, 최근의 FTA는 비관세 장벽, 공정 경쟁, 내국인-외국인 차별대우 금지 등 무역 연관 제도등도 합의 대상에 넣고 있다.

따라서 남-북-미 FTA에서는 북한의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따라야만 한다. 물론 그러한 불편을 훨씬 뛰어넘는 혜택이 있음을 북한 김정은위원장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북한을 WTO(국제 무역기구 가입)을 도와준다면 북한 경제는 빠른 시일내 초고속 성장이 가능하다.

현재 북한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내 북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삼국간 FTA야말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일반적 FTA와 달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치적, 인류 동포애적 이유가 충분하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