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석규 변호사가 최근 '조세법쟁론(2021)'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해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로 평가받고 있는 강 변호사의 '조세법쟁론(2021)'은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해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이다.
특히 이 책은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로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이 특징으로 꼽힌다. 따라서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보충했고,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실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과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관한 검토도 담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개정 취지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 분석, 조세형사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및 요건 등에 관한 심층 분석도 실려있다.
무엇보다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해 조세법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게 했으며,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 실무와 이론 모두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석규 변호사는 "이번 개정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대립구도에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각별히 노력했으므로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고 화합하게 하여 과세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했으며,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판사, 부산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강의, 감사원·국세청 등의 강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