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제 > 국제

바이든표 인프라 반발해온 미 공화당 '4분의1' 5,680억달러 제안

  • 보도 : 2021.04.23 07:06
  • 수정 : 2021.04.23 07:06

바이든표 인프라의 4분의 1 규모…"공화당이 제안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

전통적 인프라 투자와 광대역에 초점 맞춰…"증세 필요없어"

공화당, 바이든의 2조3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에 증세 재정지출 부담으로 강력 반발해와

백악관 "협의를 위한 출발점…수주 내 대통령과 논의 이루어질 것"

바이든 28일 2번째 보육, 육아휴직 초점 맞춘 대규모 예산안 발표…‘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조세일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3천억 달러(약 2,570조 원) 인프라 투자에 반발해온 미 공화당이 22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대응으로 5,680억 달러(약 634조7천억 원)를 제안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간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및 제조업과 첨단기술 지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2조3천억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내놓았다.

그러나 공화당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이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증세를 이유로 들어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에 22일(현지시간)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의 4분의 1 규모인 5,680억 달러의 도로·교량·항구 등 전통적 인프라 사업과 광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앞서 공화당이 별도 인프라 법안을 제시할것이라며 밝힌 6,000억~8,000억 달러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공화당이 제시한 이번 법안은 ▼전통적 인프라 구축 2,990억 달러 ▼광대역 개발 650억 달러 ▼대중교통 시스템에 610억 달러 ▼공항에는 440억 달러 ▼식수 및 폐수 시스템에 200억 달러 ▼항구 및 내륙 수로에 170억 달러 ▼교통 및 파이프라인 안전에 130억 달러 지출을 제안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를 위한 자금이 연방 자금, 주와 지방정부의 기부금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며 세금 인상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쉘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은 “이것은 공화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새 제안이 합리적이고 초당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이 노선을 따라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힐에 따르면 같은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의 이번 제안이 협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믿고 있으며 몇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의원들을 초대해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법인세 증세를 28%에서 25%로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화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세 번째 예산 지출안을 계획 중이다. 오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과 육아휴직 등에 초점을 맞춘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보육과 육아휴직에 각각 2,250억 달러, 공공 유치원 교육에 2,000억 달러 그리고 그 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세금공제 혜택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공 : 로이터통신>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