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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세훈 '재건축 기준완화' 건의에 "가격상승 우려"

  • 보도 : 2021.04.21 15:39
  • 수정 : 2021.04.21 15:39

21일 오세훈(서울)·박형준(부산)시장, 靑 초청 오찬간담회서 밝혀

吳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원천봉쇄 효과 있다"며 기준 완화 요청

'현장 가 봐달라'는 건의엔 文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주먹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도심 재건축 기준 완화 건의에 대해 '아파트 가격 상승'과 '재건축 남발로 낭비 요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도심 재건축 기준 완화 건의에 대해 '아파트 가격 상승'과 '재건축 남발로 낭비 요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청하자 "재건축을 쉽게 하도록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또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한군데 가봤는데, 건축한 지 50년된 아파트로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지만 집안으로 들어가 보거나 상가를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라며 "그런데 재건축이 집값 자극의 우려가 있다고 막고 있다"고 실상을 말했다.

그는 이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구조진단 파트가 있어 이를 20% 또는 50%로 늘려 사실상 재건축을 막고 있다는 말을 한다"면서 "(대통령을) 어렵게 뵀는데 시범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한번만 가주시면 좋겠다. 현장을 나가보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공급확대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를 게 없다"며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임 (노형욱)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조치가 담보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후 기자들이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정부 정책의 엇박자로 해석하면 되나'라는 질문엔 "선거와 행정은 다르지 않나"라며 "선거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인수위도 없이 일을 시작했으나 실제 행정에서는 선거 때 하는 것과 다른 맥락이 있으니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언급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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