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광고와 관련한 심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등록,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설립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변호사법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실시하는 광고의 매체, 내용 및 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와 같이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