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오늘 물량 확정·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혁신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직과 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이행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설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해 신고센터 접수 조사 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 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3건 등도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이날 중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과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