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특위 가동해 정기국회 전 정리
◆…2021년 4월 3일 오후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민심의 급격히 악화 속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인선의 윤곽이 잡혀가면서 부동산 정책의 수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위 활동을 통해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정 내외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방안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현재 이 같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령인 1가구 1주택자는 은퇴 후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 보유자나 실거주자를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이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한 수정까지 나아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민주당의 새 당 대표에 도전한 세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에 다소 온도 차가 있어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 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