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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정부 첫 환율보고서…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 보도 : 2021.04.17 08:54
  • 수정 : 2021.04.17 08:5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보고서

대만과 베트남 스위스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영향 반영

조세일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은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하고 베트남과 스위스 대만은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은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하고 베트남과 스위스, 대만은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재무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이 환율 모니터링 리스트에 올라 통화 관행에 매우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국 명단에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등 도합 11개 국가가 포함됐다. 

미국의 재무부는 베트남과 스위스, 대만이 공식적으로 환율조작국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자제할 것이라고 함께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본 흐름 왜곡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정부가 취한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미국의 재무부는 "지난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했던 베트남, 스위스, 대만과의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판단기준은 ▲최근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최근 1년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토대로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 스위스, 대만이 무역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국제수지 조정을 막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결론짓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미국 재무부의 결정은 대만과 미국 사이에 계속 좋은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미국 당국은 대만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는 조치"라고 화답했다.

미국 재무부 옐런 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을 불리하게 만드는 인위적인 환율 조작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며 "베트남, 스위스, 대만 등과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공식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선 환율개입 활동, 환율관리 체제의 정책목표,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의 외환활동 관계,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투명성 개선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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