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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 의지 드러낸 美…5월 첫 한미정상회담서 논의할 듯

  • 보도 : 2021.04.17 06:00
  • 수정 : 2021.04.17 06:00

바이든,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 TSMC 등 19개 기업 참석한 회의에서 공격적 투자 재차 강조

바이든, 의회에 500억 달러 투자 촉구 예정…"초당파 의원으로부터 지지 서한 받아"

오는 5월 하순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확충도 논의할 듯

바이든 철군 공식 발표 "9.11테러 20주년"까지 아프간 미군 2천5백 명 철군 완료 계획

NATO, 미국에 맞춰 5월 1일부터 나토 병력 7천여명 철수 시작

케리 미 기후특사 방중…미국의 對중 투트랙 행보 "정치·경제적 대립 구도에도 기후문제에는 협력"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DNI국장 "다양한 분야서 미국에 도전…미국과 동급에 가까워져"

美 외교관 10명 추방,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채권 매입 금지 등 대러시아 제재 단행…러 "보복조치 따를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中 "극히 무책임" 반면 미 "국제 기준 부합"…IAEA 주변국 참여 조사단 파견 검토

"혈전증 우려" 미 보건당국 얀센 백신 접종 중단에도 바이든 "화이자,모더나 6억회분 있다"

백신 빈익빈 부익부…세계저명인사 175명 바이든에 “백신 특허권 일시적 중단”촉구 서한 전달

이번 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반도체 회의가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기업과 함께 미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날 회의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자국 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환 전무는 15일 KBS라디오에서 미국 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한 것 자체가 미국 제조산업계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그램에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 패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월 하순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더불어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외신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단행에 이어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의 미 정보기관들의 중국의 위협성에 대한 경고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주 미국은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의 중국 방문을 밝히며 중국과 대립 구도를 그리면서도 기후문제에서는 협력하고자 하는 투트랙 행보를 보였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이번 주 존슨앤드존슨(얀센) 백신도 혈전증 우려로 미국에서 접종 중단이 권고돼 전 세계 백신 공급난이 악화되며 백신의 빈익빈 부익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벨상 수상자 전 정부 수반 등 세계 저명인사들이 국가 간 벌어지는 접종 격차를 우려해 바이든 대통령에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했다.

◆ 12일(현지시간) 바이든, 일자리·반도체 회의…삼성전자도 참여(4.11.AP통신)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계획과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포함해 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들과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대만 TSMC, 알파벳, AT&T, 델, 커민, 포드 GM, HP, 인텔 등 19개사가 참여한다. 

◆ 바이든, 반도체 회의서 “중국 안 기다려…공격적 투자” 재차 강조(4.12.로이터)

조세일보

◆…(왼쪽부터) 브라이언 다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조 바이든 대통령,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반도체 부족 문제 논의를 위한 화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기업 경영자들을 초대한 회의에서 “오늘 23명의 초당파 상원 의원과 42명의 민주·공화 하원의원으로부터 미국 반도체 투자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가 하고 있듯이,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위 정부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회에 반도체 제조와 연구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대만 TSMC, 알파벳, AT&T, 델, 커민, 포드 GM, HP, 인텔 등 19개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직접 이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도 이번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정이나 발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하순 워싱턴에서 한-미 첫 정상회담 열려 (4.15.로이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5월 하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이 열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5월 말에 열릴 것이며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회담에서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코로나19 대응, 기후문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급망 확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에는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다.

◆ 유럽 7개국 화석연료 수출지원 중단…기후친화 프로젝트 지원(4.13.로이터)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각국의 산업별 세부 사항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화석 연료에 대한 모든 수출 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향후 기후 친화적 프로젝트에 수출 금융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식화될 서약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7개국이 참여한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이미 화석 연료 분야에 대한 수출 보증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아직 시기를 검토 중이다.

◆ 바이든, 9월 11일까지 아프간 미군 철수 예정…9.11테러 20주년(4.13.로이터)

13일(현지시간) 미 관리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9.11테러의 20주년인 오는 2020년 9월 1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은 2천5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을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리에 따르면 철수는 5월 1일 이전에 시작될 것이며 9월 11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하는 것이 더이상 결정적 해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을 시사한다.

고위 관리는 “아프간을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으며,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는 이번 결정으로 미군 철수 시한이 약 4개월 정도 늦춰진 것에 대해 탈레반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과 5월 1일로 철수 시한을 합의했으며 탈레반은 지난달, 이 철수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적대행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 美 이어 나토도 아프간서 7천여명 병력 철수…5월 1일부터(4.14.AP통신)

조세일보

◆…(왼쪽부터)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1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결정에 맞춰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7,000여 명의 나토 병력을 철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브뤼셀에서 나토 관계자들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앞서 같은 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철군을 공식발표하며 9월 11일까지 남아있는 2천500명의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는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지휘한 네 번째 미 대통령이다”라며 “저는 이 책임을 다섯 번째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1일은 매우 상징적인 날짜로 당시 알카에다의 공격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9.11테러는 미군 2천4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약 2조 달러를 소비했다.

◆ 존 케리 미 기후 특사, 이번주 중·한 방문…기후변화 논의(4.13.로이터)

조세일보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 <사진 로이터>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국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지난 알래스카 미·중 회담 이후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첫 고위급 회담으로 비록 미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중국과 대립 구도를 그리고 있지만, 기후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행보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케리 특사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상하이와 서울을 방문해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정상들과의 기후변화에 관한 회담에 앞서 케리 특사가 이번 방문에서 “세계 기후변화 목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리 특사는 세계 각국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울 것을 촉구해왔다. 미국은 조만간 2030년까지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바이든, 이르면 15일 러시아 제재 발표…10여명 추방(4.14.로이터)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빠르면 1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관계된 12명의 개인과 2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외교관 등 당국자 10명을 추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지난 솔라윈즈 사태 등에 대응한 제재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 미, 러시아 강력제재 단행…러시아 "보복조치 따를 것"(4.15.로이터)

조세일보

◆…러시아 외무부 청사 <사진 연합뉴스>

미 바이든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지난해 미 대선 선거 개입 의혹과 솔라윈즈 사태와 같은 사이버 해킹 등에 대응해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미국 은행들이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로부터 신규 채권을 사들이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더 많은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외교부는 “곧 일련의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미 대사를 소환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러시아는 최근 미 정부 네트워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솔라윈즈 사태와 지난해 미 대선 대입 그리고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등에 개입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 바이든 러시아 제재발표 후 “이제 긴장완화할 때...협력여지 있어”(4.15.로이터)

미국이 대 러시아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재 발표 후 이제 러시아와의 긴장을 완화할 때라고 밝히며 여전히 양측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와 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나는 조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과 통화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러시아군의 증강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그는 미국이 적대적인 러시아의 행동을 저지하는 동시에 양측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며 미-러 정상회담도 제안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통화 직후 “우리의 목표는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中 “극히 무책임”…미 “국제 기준 부합”(4.12.로이터)

조세일보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사진 로이터>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100만 통 이상을 바다로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극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모든 이해 당사국들,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하고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방류 계획을 자제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반면, 미국은 일본의 이번 결정과 방류 기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사실상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독특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일본은 선택과 효과를 저울질했고, 그 과정이 투명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핵 안전 기준에 따라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IAEA, 일 오염수 방류에 주변국 참여 조사단 파견 검토(4.14.AP통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국과 한국 등 일본 주변국의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어떤 우려에도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오염수 방류에 관련한 공식 협력 요청을 받았다며 “우리에게는 일본 정부와 공통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영국 50대 이상에 백신 1차 접종 완료 (4.12.텔레그래프)

12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9개의 가장 위험한 그룹에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는 3천2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에서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천219만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765만명이다. 이는 1차 접종을 완료한 인구가 영국 성인의 58.6%에 달한다는 것이다.

앞서 영국은 오는 15일을 50대 이상의 접종 완료일로 지정했으나 이를 사흘 일찍 달성했다

◆ WHO “7억8천만회분 백신 접종 가운데 7주연속 확진 증가” 우려(4.12.AP통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7억8천만회분의 백신이 접종되는 가운데 “7주 연속 확진자 수 증가와 4주간의 사망자 수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공중 보건 조치 및 그것을 적요하는데 있어 혼란과 안일함, 비일관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 대유행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월과 2월 6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했다며 이것이 “코로나19와 변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미 보건당국 중단 권고 후 35개주 얀센 백신 중단…유럽 출시 연기(4.13.로이터)

조세일보

◆…존슨앤드존슨(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진 로이터>

미 보건당국의 얀센 백신 접종 권고 직후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35개주가 해당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전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는 공동성명을 통해 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

미국 내 얀센백신을 접종한 680만여명 가운데 5명에게서 혈전증 증상이 나타났고 이 가운데 한명이 숨졌다.

남아공 또한, 이날 FDA의 권고 후 얀센 접종을 중단했다. 유럽 또한, 혈전증 사례를 검토하겠다며 백신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 얀센 백신 중단에도 바이든 “화이자·모더나 6억회분 있다”(4.13.AP통신)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보건당국의 존슨앤드존슨(얀센) 백신 접종 중단 권고에 대한 질문에 “나는 우리에게 존슨앤드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mRNA백신 6억회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인 100%에 충분한 분량이라고 답했다.

◆ 日 확진자 급증에 자민당 간부 “올림픽 취소도 하나의 선택지”(4.14.로이터)

조세일보

◆…2020 도쿄올림픽 100일 카운트다운을 맞아 레인보우브릿지와 도쿄 타워가 올림픽 색상으로 불을 밝혔다 <사진 로이터>

15일 교도통신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TV 인터뷰를 통해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임을 밝히며 “(감염 건수가 늘어나) 불가능할 것 같으면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준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4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3,455명이다. 전날 13일에는 확진자가 4,312명 발생해 2개월 여 만에 확진자가 4천 명에 육박했다.

◆ 미 백악관 “접종자 9~12개월 내 추가 백신 맞아야 할 수도”(4.15.로이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데이비드 케슬러 최고책임자가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 접종 완료 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세 번째 백신을 맞아야 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알버트 볼라 화이자 CEO 또한, 12개월 이내에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할 것이며 연간 접종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그 보호가 6개월 이상 지속한다고 해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변이로 인해 연간 독감 예방 접종과 유사한 정기적인 부스터 백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렐 왈렌스키 미 질변통제예방센터(CDC)소장은 하원청문회에서 “미국 내 예방 접종을 시행한 7천7백만 명 중 5천8백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며 우려되는 점은 일부 감염 사례가 더 전염성이 강한 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백신 빈익빈 부익부…바이든에 “백신 특허권 일시적 중단”촉구(4.15.FT)

고든 브라운 전 영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 수상자 등 세계 저명인사 175명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미국 백신의 특허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서 특허권 일시 중단을 필수적이며 백신 기술을 공유돼야 한다”며 “백신 부족 현상으로 세계경제 회복 늦어질 시 미국도 피해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지역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인 이상 세계 경제는 재건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올랑드 전 대통령은 백신의 빈익빈 부익부 상황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정치적 도덕적 상황이자 경제적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백신 특허권 공유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돼왔다. 하지만 제약사의 반발이 크며 특허권에 대한 보호가 없어질 시 백신 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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