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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서 줄어든 청년 정규직…"규제 완화해야"

  • 보도 : 2021.04.13 13:41
  • 수정 : 2021.04.13 13:41

한경연,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 보고서

조세일보

정규직 청년층의 취업자 비중 감소폭이 다른 고용 형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년연장·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히 접근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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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취업자 비중은 14.1%로, 2013년(14.6%)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정규직의 경우는 18.4%에서 16.4%로 2.0%포인트 하락해 다양한 고용 형태 가운데 정규직의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로 한정했을 땐 11개 산업(57.9%)에서, 정규직으로 더욱 한정하면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줄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6.4%포인트)가 가장 컸다. 숙박과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오히려 증가(3.4%포인트)했다. 이는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규직 청년 취업자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예술과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8.9%포인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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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년(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 비중을 0.29%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평균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취업비중은 0.4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다. 정년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 비중을 0.42%포인트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1.1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년연장의 경우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추진한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서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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