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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 보도 : 2021.04.09 01:37
  • 수정 : 2021.04.09 01:37

조세일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게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8일 오후 2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 2월 25일과 지난달 18일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법률대리인 등 다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전 부행장보는 정직 3월 상당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손 회장에 직무 정지 상당,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에서는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향후 열릴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손 회장의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된다면 추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제제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이날 징계 수위의 수용 여부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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