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985조, 전년比 241조 늘어…사상 최대
확정부채만 떼어낼 땐 111.6조↑…"적극재정 탓"
재정수지는 개선돼…부동산·증권 세금 호황 한 몫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67조원)을 편성했는데,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 등 사실상 '빚'으로 인식되는 부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했다. 늘어난 국가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으로 떠넘겨진다는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총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1743조7000억원)에 비해 241조6000억원이 늘었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 채무(D1)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것이다.
늘어난 241조6000억원의 부채 중 비중이 큰 건 국·공채 등 발행증가(111조6000억원)분이다.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4차례 추경이 이루어졌고, 이때 재원조달책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이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819조2000억원)와 지방정부 채무(27조7000억원) 등을 합해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 늘어났다. 국가 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5년 50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8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0%로 전년보다 6.3%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2019년 기준)을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은 42.2%로, 미국(108.4%)·일본(225.3%)·독일(68.1%)보다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는 110%였다.
다만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건전성 관리에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재원조달책으로 그간 제시했던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정비 등을 든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0조5000억원 늘었다. 재무적 요인(할인률 하락 등)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할인율이 하락(2.99→2.66%)하며 연금충당부채가 70조9000억원이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의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 연금은 국가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좋아진 모양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3차 추경 당시 전망치(-84조원)보다 12조8000억원이 개선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엔 세수(稅收)가 한몫했다.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늘며, 국세 수입은 추경예산(7월, 279조7000억원)에 비해 5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차년도 이월금)은 총 9조4000억원(일반회계 5조7000억원, 특별회계 3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2조3000억원), 국가 채무 상환(1조8000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조7000억원 가량은 내년 세입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조6000억원)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이었다. 세출은 코로나 위기 극복차원에서 1년 전(397조3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났는데,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로 2007년 이후 최고 집행률(98.1%), 최저 불용률(1.4%)을 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