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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북한 비핵화 협의… 한미일, 한중 회담 주목

  • 보도 : 2021.04.03 06:00
  • 수정 : 2021.04.03 18:32

백악관 "대북정책 최종단계…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서 논의 고대"

"비핵화 여전히 대북정책의 중심…어떤 접근법이든 동맹과 보조 맞춰야"

中 샤먼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한반도 및 국제문제 논의

中, H&M 불매 지지 "기업 정치개입 잘못돼"…"미·영·캐나다·EU 공동제재는 정치적 조작"

바이든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에 공화당 "매 단계 맞서 싸울 것"…법안 통과 험로 예고

코로나19 기원조사 결과에 14國 즉각 공동성명 반박…WHO "후속작업 있을 것"

이번 주 주요 외신들은 미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하자 미국은 긴장 고조 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적 대화는 열려있다는 절충적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각각 워싱턴과 샤먼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 모두 대북정책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돼 이번 주말 한반도의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영·캐나다·EU가 신장지구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동시다발적 제재를 가해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나이키, H&M 등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에 보이콧을 선언한 브랜드를 겨냥해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공동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기업이 경제행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불매 운동을 지지했다.

이러한 중국과 국가들의 갈등은 중국 우한에서 실시된 코로나19 기원조사 결과를 놓고도 벌어졌다. 미·영·캐나다 등 14개국이 조사 결과에 공동 성명으로 반박하자 WHO는 더 명확한 결과를 위한 후속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계획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경제를 되살릴 뿐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공화당이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경기부양안에 이어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 없는 예산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 만날 계획 없다”(3.29.로이터통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대북 외교 접근에 포함될 것인지 묻는 말에 "바이든의 접근이 매우 다를 수 있으며 그런 접근은 그의 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시 그에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여전히 외교적 대화는 열려있다고 답했다.

◆ 백악관 “이번주 금요일 한미일 안보사령탑 3자협의”(3.30.로이터)

조세일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 보좌관 <사진 로이터>

이번 주 금요일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미국에서 3자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주 대북정책 검토가 최종 단계라며 이번 주 한국·일본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3자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주 동해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했다.

백악관 “대북정책 최종단계…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서 논의 고대”(3.31.로이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대북정책이 최종 단계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철저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미국에서 3자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주 대북정책 검토가 최종 단계라며 이번 주 한국·일본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3자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일 안보협의 D-1 미 국무부 “비핵화가 대북정책 중심”(4.1.로이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하루 앞두고 미 국무부가 “비핵화가 미 대북정책 중심이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가까운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음날 2일(현지시간) 예정돼있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관점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선입견을 주고 싶진 않지만,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어떤 접근법이라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가까운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 실행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 오는 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정의용 장관 왕이 만난다(3.31.외교부)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장관(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푸젠성 샤먼을 실무 방문해 4월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양자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中, 기업 정치개입 비난 “H&M 중국서 돈 벌 수 없을 것”(3.28.로이터)

조세일보

◆…중국 베이징의 H&M 매장 <사진 로이터>

중국 정부가 신장지구 인권탄압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 브랜드 중 하나인 H&M 불매 운동을 지지하며 "더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쉬궈샹 중국 신장지구 지방정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 경제행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중국의 H&M 불매 운동은 기업이 정치적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라며 "H&M이 보이콧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일관적으로 인권탄압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쉬궈샹 대변인은 이날 미·영·캐나다·EU의 공동 제재가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바이든 정부 “자치권 없는 홍콩 美 특권 누릴 수 없다”(3.31.AP통신)

31일(현지시간)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통지문을 통해 트럼프 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2020년 5월 선언한 것과 같이 홍콩이 1997년 영국 식민지에서 반환된 이후 홍콩이 누렸던 미국의 무역과 금융 특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 1년간 중·영 공동 선언 및 홍콩 기본법에 따른 자치권을 계속해서 해체해왔고 특히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통지문을 통해 홍콩국가보안법 통과는 물론, 민주화 시위대, 야당 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그리고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 수의 급격한 감소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잘못된 정책과 행동에 맞서 홍콩 국민과 함께할 것을 의회와 동맹 그리고 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 바이든 행정부 “해상 풍력에너지 산업 확대할 것”(3.29.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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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오코틸로 풍력에너지 시설 <사진 로이터>

바이든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새로운 개발 분야 개척, 인허가 가속화, 공공자금 조달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10년 안에 해상 풍력 에너지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에너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계획으로 추후 1,000만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연간 7~8,000만 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나 매카시 백악관 기후 보좌관이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락앤롤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미국 내 양당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번 계획으로 미국의 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첫 번째 단계를 소개하며 올해 말 롱아일랜드, 뉴욕, 뉴저지 사이 인구 밀집 해안에 있는 뉴욕만에 새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구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보좌관은 “2030년까지 4만4천명을 직접 고용하고 3만3천개의 추가 지원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임금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바이든 “반아시아 범죄 침묵할 수 없다”…기금·TF신설 발표(3.30.로이터)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서 4천950만 달러를 배정해 희생자들을 돕기로 했으며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에 대응하는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있는 가운데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러한 공격은 잘못된 것이고 비미국적이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 증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련의 조치로 연방수사국(FBI)은 범죄자료 검색 사이트에서 증오 범죄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각 주에서 증오 범죄 보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시민권 교육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 2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3.31.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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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통해 “인프라 투자 계획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량·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120억달러, 노령층 · 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약 4,000억달러, 20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에 2,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000억달러가 각각 책정될 예정이다.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학교 건설 및 개선, 실직 근로자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등 인력개발에도 각 1,000억달러씩 투입된다. 국가 전력망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00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달 1조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 정책 또한 통합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에게 공화당의 반대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인프라 투자 지원위해 법인세 28%로 인상(3.31.로이터)

지난 1조9억천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와 이번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춘 바 있다.

그는 이번 계획에 대해 수십년 전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과 우주 레이스를 건설 등과 같이 “한세대에 한번 있을 법한 투자”라고 말했다.

◆ 바이든 인프라 투자에 미 공화당 “매 단계 맞서 싸울 것”(4.1.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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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의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공화당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1일(현지시간) 켄터키 오웬스보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공화당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이 계획은 공화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에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 단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나라를 좌 편향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자금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춘 바 있다. 

◆ 코로나19 기원 조사 투명성 논란 WHO “보고서 삭제 압박은 없었다”(3.30.AP통신)

30일(현지시간) 중국 우한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에 속했던 피터 벤 엠바렉 박사가 중국에서 정치적 압박을 느꼈지만 보고소에 중요한 요소들을 삭제하라는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했던 모든 원자료에 접근성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이점은 향후 연구를 위해 권고 사항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 14개국 반박에 WHO 코로나19 기원조사 “후속 작업 있을 것”

1일(현지시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기원조사 보고서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제조사팀의 평가에 대해 “충분히 광범위하지 않았다”며 “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사팀과의 논의에서 원자료(raw data)에 접근하는 데 겪은 어려움을 들었다”며 “향후 협업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 공유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WHO 국제조사팀은 올해 초 28일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30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다른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4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국제적 연구가 상당히 지연됐을 뿐 아니라 데이터와 표본에 대한 접근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 EU 6월부터 백신 여권으로 “여행 재개될 것”(3.28.더텔레그래프)

조세일보

◆…코로나19 백신과 EU 여권 <사진 로이터>

티에리 브르통 EU 백신 TF 집행위는 28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와 LCI 방송에 출연해 2~3개월 내 QR코드 형식의 백신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명서에는 백신의 종류와 접종 날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브르통 위원은 “증명서 시행은 6월로 계획돼 있다”며 “유럽 전역의 여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백신 여권'이 의무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른 나라 방문 시 항공사나 공공장소에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19 음성 여부 검사를 받게 된다.

그간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백신 여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프랑스나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백신 여권이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日, 백신 접종소마다 달라 “접종자가 선택 가능할 것”(3.29.요미우리)

고바야시 후미아키 일본 내각부 대신 보좌관이 28일 “접종 장소별로 맞는 백신을 결정할 것”이라며 “장소를 선택하면 접종할 백신도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보좌관은 “(부작용을 우려해) 개인 사정으로 맞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서 선택하게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화이자 백신만이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는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 캐나다, 55세 이하 성인에 AZ백신 접종 일시 중단(3.29.AP통신)

29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전문가 자문기관 국립접종자문위원회(NACI)가 유럽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발표했고 보건부가 이에 따라 55세 이하 성인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앞서 혈전증 사례가 보고된 후 유럽 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최소 13개 국가가 예방적 차원에서 AZ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18일(현지시간) 유럽의약국청(EMA)은 해당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승인 권고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대부분의 국가가 접종을 재개했다.

◆ 바이든 “4월 19일에는 美 성인 90% 백신 접종 할 수 있어”(3.29.CNN)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불과 3주 뒤인 4월19일까지 미국 성인의 90%이상이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10% 또한, 5월 1일까지 접종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약국 수는 4만곳까지 늘릴 것이며 이에 미국인 90%의 거주지에서 5마일 이내에 접종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하루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 준수를 촉구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8일 기준 미국에서는 1억4581만2835회분의 백신이 접종됐다. 9501만5762명이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으며, 인구의 약 16%인 5261만4231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 파우치 “미국, AZ백신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4.1.로이터)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사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 보건당국이 해당 백신 사용을 승인한다해도 대체적으로 미국은 그 백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백신의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를 접종하고 있으며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백신도 공급받을 예정이다. 앞서 AZ백신은 미국에서 진행한 3상 임상에서 76%의 예방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

◆ 백신 속도 너무 느린 EU…화이자 두고 분열(4.1.AFP통신)

EU회원국 대사들은 1일(현지시간) 2분기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1천만회분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회원국은 애초 27개국 인구에 비례하도록 백신을 나눠갖기로 했으나 이번에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등 백신이 부족한 5개국에 물량을 몰아주기로 했다.

이에 19개국이 동의했으나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3개국은 자국의 배분량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스트리아는 이웃인 체코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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