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탄소세 도입시 추가 세금부담 추정
연 7.3~36.3조원 발생…법인세수 절반 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8개국 미도입
"저탄소산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 바람직"
우리나라가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최대 3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주요국의 탄소중립(Net-Zero) 선언이 잇따르면서, 한국에서도 탄소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이러한 세목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부문 저탄소화 전환을 위해 투자·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은 탄소세 도입 안 해 |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이다.
배출량 순위 5위인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통해 석유석탄세에 추가로 3달러/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를 부과하며, 배출량 순위 10위인 캐나다는 지방정부 별로 탄소세(14~28달러/tCO2eq)를 도입했다.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 중 탄소세율이 높은 나라는 비교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119달러/tCO2eq), 스위스(99달러/tCO2eq), 핀란드(58~68달러/tCO2eq) 등이다.
| 배출량 상위 100대 기업 중 22~50개는 탄소세가 영업이익보다 많아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을 두고 배출처의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분석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7조3000억원, 21조8000억원, 36조3000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각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는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며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로 나타났다.
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처를 제외하면 동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39.0%, 117.0%, 195.0%까지 상승해서,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로 인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
| 발전에너지 분야 부담 가장 커…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조8000억원▲철강 4조1000억원 ▲석유화학 2조1000억원 ▲시멘트 1조4000억원 ▲정유 1조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자회사(7개사)가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만 7조3000억원에 달했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000억원인 반면, 양사 영업이익 합계는 4조2000억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액의 비중이 88.9%에 이른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탄소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