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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정부 투기책, 금융실명제 버금가는 획기적"

  • 보도 : 2021.03.30 10:07
  • 수정 : 2021.03.30 10:07

"부동산 투기, 이젠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 왔다"

"文정부, 그동안 많은 적폐청산 했지만 부동산은 만족할만한 성과 없어"

"이번엔 정부 명운 걸고 불법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

'정권 초에 못한 점' 비판엔 "그땐 평화 프로세스, 권력기관 개혁 집중"

조세일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제도가 만들어질 것"라고 평가했다. 靑비서실장 재직 당시 브리핑하는 노 실장 모습. 좌측이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 우측이 김상조 정책실장[사진=자료사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나온 점에 대해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제도가 만들어질 것"라고 평가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대담에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려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리겠지만..."이란 전제를 달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대통령께서 이 정도의 강력한 지시를 내린 뒤에는 반드시 후속조치와 그 결과를 늘 꼼꼼하게 챙긴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이젠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말씀보다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해왔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정말 정부가 명운을 걸고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문 대통령께서 화가 많이 났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천명한다'라든지 '야단맞을 것은 야단맞으면서'라든지 '근본적 청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실 그런 표현이 대통령께서 잘 쓰시지 않는 표현이고 아주 화가 났을 때 쓰시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반드시 정권의 명운을 걸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실장 본인도 강하게 사의를 표명했고, 그렇게 강하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본인 처신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느끼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리고 대통령께서 종합적 판단을 하셔서 즉시 교체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재보궐 선거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 전 실장은 "재보궐 선거와 관련 없이 이번 부동산 적폐청산은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민심을 달랜다라기보다는 정권 명운을 걸고 실천적으로 반드시 이것을 완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이건 단순히 선거와 연관시켜서 생각한다기보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다, 근본적인 전환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재차 단언했다.
 
'대책 중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추진에 대해 하위 공무원들이 반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하위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불만이 끓고 있다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언론이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려고 만든 기사"라고 일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하위 공무원들의 재산 신고가 공개되는 것은 아닐 거고, 신고만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무슨 하위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 질문을 했을 리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토지공개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그는 "저는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가긴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노 전 실장은 '부동산 적폐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다면 왜 정권이 힘 있을 때 초기나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엔 "초기에는 당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든지 권력기관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나름대로 국정 주요현안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에 중점을 뒀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현안으로 떠오르지가 않았다. 국민들께서 문제로 인식하기 전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동력을 찾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은 그때라고 보는 것"이라고 상황 논리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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