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령은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토록 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며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도 적용된다.
개정령은 오는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인 20%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