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대상 모든 공직자로…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전 금융권 가계 비주택도 LTV규제…자금계획서 의무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그는 "현재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 등과 같이 부동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 등록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은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며 "이들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는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감사관실) 주간하에 '자체 재산 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해 모두가 재산등록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단계로 우선 올해 부동산만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제보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며, 자진신고 시 가중처벌 재베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