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차상위 자영업자도 '세무검증' 부담 안 진다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올해 말까지 연장

'매출 감소'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적용 사업자도

실시간 소득파악…자료제출 부담 없게 제도 개선

AI 챗봇서비스,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

국세청,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작년 한 해 매출이 뚝 떨어졌다면, 2021년 말까지는 세무검증(세무조사 등)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되는데, 이 대상에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거래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탈세에 대해선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2013년 발족)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한 해는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정상적 경영활동에 매진하도록 돕겠다'는 게 세무조사 기조였다. 실제 조사는 전년에 비해 2000여건 대폭 줄어든 1만4000여건으로 운영하고, 조사유예 대상·간편조사를 확대하는 세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 전체 조사량은 작년과 유사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검증 부담도 없앤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정기조사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매출기준을 보면 도·소매업 등 6억원~15억원 미만, 제조업 등 3억원~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5억원 미만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적용받는 연 매출액 기준 이하다.

이러한 업종에서 작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자는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편법증여 등 주요 적발사례, 자료 국세청)

다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신종·호황 업종(레저·홈코노미 등)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실제 1월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 358명에 대해, 2월엔 반칙·특권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 국세청)

이날 위원들은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의 구축,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총 3개팀, 35명 구성)을 출범시켰다. 전(全)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자료수집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전담조직이다.     

국세청은 이 조직을 통해 자료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이는 각종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자동으로 생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비스다.

현재 국세청에선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반복적인 수동업무를 자동화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 사유 등이 자동으로 분석되면서 직원들의 수동분석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을 통해 체납정리 실적을 높였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IT 정보기술(자연어처리 등)을 활용해서 세원관리 방식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AI 챗봇서비스를 올해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납세자 편의도 높아지고 직원이 세원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도 개발된다. 외국인 제세신고(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적정성 검증 업무량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또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에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원격·재택근무를 위한 클라우드 업무환경 조성, 자료 국세청)

아울러 현장확인·세무조사 등 출장지에서도 국세행정 업무망에 접속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동형 업무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건강문제, 순환근무 등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원격·재택근무를 할 때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3단계 사용자 인증, 방화벽, 침입탐지 등 강화된 보안체계를 구축·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