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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에도 발생하므로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다.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해 환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편취하고 동 보험사기로 건보공단에도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하고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도록 공조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공동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사항으로 민영보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 추진이다.
정보공유도 확대하기로 정했다.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조해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효과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