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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인세 신고]

⑦모르면 세금 더 낸다…확인해야 할 개정세법은?

  • 보도 : 2021.03.18 07:00
  • 수정 : 2021.03.18 07:00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은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절실함이 어느 때보다 크다.



매년 세법은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금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법인의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올해 신고하는 법인세는 작년 매출·소득에 대한 신고이기에, 세법의 적용시점도 작년 과세연도 분부터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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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결혼 준비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으로 경력이 단절(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된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 대상인 기업의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엔 경력단절 여성이 퇴직한 기업에 재취업했을 때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동종업종(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 내)에 있는 기업에 취직했다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가 생긴 부분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적용 요건이 바뀌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정규직 전환으로 했을 때로 조정됐다.

공평과세·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의 세제개편은?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임차종료 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처분손실의 이월공제 방식도 조정됐는데, 업무용승용차를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이 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손금불산입 특례적용이 제외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손금산입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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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했을 때 세제지원을 받는다.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은 제외다. 공제방식은 이 계산법을 따른다. 기본공제율(대기업 1%·중견 3%·중소 10%)을 곱한 금액에 더해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만큼 공제받는다.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땐 기본공제율보다 2%포인트 높다.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은 제외된다.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에 추가됐다.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된다. 즉시 손금산입하는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신성장산업 등 육성에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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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의 경우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가속상각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이 더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투자 초기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75%까지,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해 50%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산 취득기간은 2019년 7월 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다.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의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서도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교육비(대학교·마이스터고 등의 직업훈련과정 맞춤형 교육비 등)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제도 유지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9년 말 일몰(종료)됐다.

이 세액공제가 종료된데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적용범위는 넓어졌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령과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 수당 등이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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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제대상이다. 이들은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50%(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는 7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상가임대료를 연체한 후 임대료 인하에 합의했을 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의 예규(세법해석)에 따르면,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해서 지급받은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은 10년으로 확대됐다.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도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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