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김승원 의원 관련 법안 발의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세금인하 혜택에도 '코로나 특수'를 틈타 이용료 폭등·유사회원 모집으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325개소 대중골프장 중 37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운영하는 병설 대중골프장이다.
현행 회원제 골프장업자에게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해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회원권을 과도하게 분양하는 등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골프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세금 인하 혜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유사회원제 모집 등과 같은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안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히 해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는 대중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의 안엔 골프장의 편법·불법영업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만큼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근절하고, 대중골프장이 대중스포츠의 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지자체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세금인하 혜택이 골프장 배불리기보다 정책 수요자에게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