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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인세 신고]

⑤공익법인도 피할 수 없는 신고…"일반법인과 달라요"

  • 보도 : 2021.03.16 07:00
  • 수정 : 2021.03.16 07:00
조세일보

◆…이미지 =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법인세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는 달리 법인세 신고 내용이 다르다.

공익을 위한 일을 하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그에 맞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많고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는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익법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많다보니,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물어야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은 물론 신고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가지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해당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대상 및 제출해야 할 서류는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다.

또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4월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는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많은 서류를 어떻게 다 챙길지 막막하겠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여러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쉽고 정확하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 공시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전에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공시자료를 분석해 오류를 수정·재공시 안내했지만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으로 표시해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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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도움이 되도록 서식 작성요령과 오류유형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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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에게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안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에게 제출의무 안내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시 참고할 도움자료를 맞춤 제공한다.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공익법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전 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와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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