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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 흔들려선 안돼"

  • 보도 : 2021.03.15 15:33
  • 수정 : 2021.03.15 15:42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에 최선 다할 것"

"부동산 적폐 청산-시장 안정, 동전 양면...차질없는 공급대책 진행"

'부동산 문제,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메시지도 정치권에 전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불법투기 감독기구 설치 등 제도개혁 당부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의 변함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한 데 이어 재차 그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상당 시간을 'LH 사태 등 부동산 안정화'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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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민생문제 해결의 최대 과제인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메시지도 정치권에 전달했다.

그는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로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 마지막 해인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도 국제기구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 조정되는 등 회복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무엇보다도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지금까지 25%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어 “우리의 주력 품목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 더욱 희망적”이라면서 “정부 출범 당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정부의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한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게 문 대통령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내수와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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