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소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심사
4일 제출된 추경안 심사·의결 일정 합의 난항...18일 의결 목표
◆…국회 산자위가 15일 예결산소위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선다. 지난해 7월 21대 국회 개원 모습 ［사진=KBS2방송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5일 예결산소위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의결을 위한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경안과 관련해 졸속심사가 우려된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어 이에 추경안 심사 일정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추경 심사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산자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